미국 트럼프 대통령, 적대적 '외국 적국'에 투자 제한, 마카오 포함

지난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Donald John Trump) 미국 대통령은 미국 외국인 투자 위원회(CFIUS)에 중국,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외국 적국”에 대한 투자 제한을 지시하는 메모랜덤에 서명했다.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이라는 제목의 이 메모는 “외국 적국”에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그리고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며, 중국의 미국 기술, 농업 및 기타 전략 분야로의 투자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메모는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사용하여 군사 및 정보 조직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안전과 글로벌 군사력에 잠재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CFIUS는 미국 내 중국과 연관된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 특히 미국의 기술, 중요 인프라, 보건, 농업, 에너지, 원자재 및 기타 전략 분야에서의 투자를 제한할 법적 도구를 사용할 것을 명령받았다.

미국은 자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을 발전시키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고, 사모투자, 벤처 투자, 신규 사업투자, 기업 확장 및 공개 거래 증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 제한을 고려할 예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런 접근이 차별적이며 시장 논리와 맞지 않으며,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주목할 점은 세 개의 마카오 특별행정구 운영 기업 — 샌즈 차이나, 윈 마카오 주식회사, MGM 차이나 — 모두 미국 기반의 기업으로, 마카오 연간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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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 적대적 ‘외국 적국’에 투자 제한, 마카오 포함